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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으로의 휴가 도서관으로의 상큼한 휴가를 계획하며 난센에서 읽어야 할 보고서들을 부랴부랴 챙겨 가방 가득 싣고 관악 도서관으로 출두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지. 논문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 버둥거리고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 하............... 쉽지 않다. 내일은 국내 정착 및 통합 관련 보고서들을 다 보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난민 정의나 배경, 역사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할 듯 ㅠㅠ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자. 또는.. 2013. 7. 22.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한 판단 시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 2013. 7. 22.
다시 생각하며, 국제난민법은 국제인권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상호보완적이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규정"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편등하다""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박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박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 2013. 7. 22.
UNHCR_국제적 보호 입문_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2.1 법체계- 조약: 국가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보편적),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로 제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지역적). 조약은 국가가 참여나 비준을 선택하고 체약국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국가에 구속력을 미치지 ㅁ소한다.-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확고하게 규범화 되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여러 국가의 관행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의 일반 원칙: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법률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원칙이 적요될 수 잇다.- 국가 상급재판소의 판결과 존경받는 학자의 의견. 이러한 판결과 의견은 국제법의 해석을 돕는다. 2.. 2013. 7. 22.
UNHCR_국제적 보호 입문_제1장 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제 1장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1.1. 역사적 개요 1.1.1. 국제연맹1921: 러시아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사무소- 러시아 혁명 이후 난민이 된 사람들 비호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실히하고, 난민들의 고용증진 및 본국 귀한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오토만 제국 몰락 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 및 1차 비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구 정착 가능하도록 힘씀. 난센 박사 사망 이후 국제난민난센사무소가 그 임무를 계속 함1933: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에서 난민이 발생. (2년간 80,000명 이상의 난민을 주로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킴.)1938: 난민고등판무관 및 정부간 난민위원회- 국제 난센사무소 +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1946년 임무 .. 2013. 7. 22.
실천적 불교사상_불교란 무엇인가?_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1. 불교란 무엇인가?(1) 종교의 형태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이 종교는 크게 '믿음의 종교'와 '지혜의 종교'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이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믿음의 종교'는 나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어떤 힘 있는 큰 존재의 도움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며, '지혜의 종교'는 인간이 갖는 두려움과 고통이 무지로부터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힘으로 그 무지를 그복함으로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있다. -> 나는 믿음으로써의 종교가 필요한가? 또는 지혜로써의 종교가 필요한가? 본 강의에서 정의하는 종교의 형태는 편협하다. 마치 지혜로써의 종교를 설득하고자 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1) 믿음의 종교 ㄱ. 원시종교(민속신앙) 자연은 인간의 삶을 보살피는..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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