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하며,

국제난민법은 국제인권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상호보완적이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규정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편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박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박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한다면, 며칠전 법률지원을 종결하자고 결론내었던 난센의 결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 인권선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두가 박해를 피하여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모두가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협소한 '난민협약의 정의'에 근거하여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난센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정말 잘 내린 결정인거야?

그는 분명 자유를 다수의 권력에 의해 박탈당한 사람이었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결정이 옳았다고 보진 않는다.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 그 권리를 향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뜻을 모으는 것 그것이 난센의 역할이고 사명인데. 충분한 박해의 공포를 야기할 만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 된 것 같다. 평생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 이다. 그의 종교적 신념은 국가에 의해 '불법'행위로 낙인찍혀 평생 그렇게 감추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박해의 공포'가 있어야지만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라니

1951년 협약이 정의한 난민의 범주가 너무나 협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