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바다

요약Discourse in the media foregrounded the migrant body, focusing early coverage on disease, malnutrition, dehydration, and hypothermia.1 This prominent coverage played on the symbolic imagery of migrant ships as a threat to the nation-state, presented the migrants a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thus contributed to fears regarding the porosity of international borders, the integrity of Canada’..

International Women’s Day: Focusing Attention on the Abuses Women Suffer in Immigration Detention 국제 여성의 날: 이민 수용소에서 겪는 여성 학대에 주목 (국제 여성의 날 2019년) 지난 주, 텍사스의 이민세관국(ICE)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24세의 온두란 여성의 조산 노동과 그 후 태아 출산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다. 당국자들은 "조사와 보고를 위해 사산아동 사망은 불건전한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어색한 조건을 재빨리 제시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가 구금 중인 취약계층을 대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만에, 트럼프 정부가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오바마 시대의 ..

Crossing a Red Line: How EU Countries Undermine the Right to Liberty by Expanding the Use of Detention of Asylum Seekers upon Entry 적선 통과: EU 국가들이 입국 시 망명자 수용을 확대하여 자유권을 어떻게 약화시키는가 출판물 작성자: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 글로벌 수용 프로젝트, 그리스 난민 위원회, 이탈리아 난민 협의회 및 권리 접근 재단 게시 유형: 외부 직원 간행물 게시 문서: 애플리케이션/pdf 다운로드 적선 교차.pdf(2068.94mb) 게시 날짜: 2019-02-06년 수요일 게시자: 2019년 2월,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HC)는 글로벌 구금 프로젝트(GDP)를 포함한 여러 협력 기관..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켜보며, 난민의 권리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몇 자를 끄적여 보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난민의 재생산권리가 의미 있게 논의 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는 국제인구개발회의의 지지로, 난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존 의료 정책에 관련 요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적극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논의를 위해, 전지구적 단위에서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욕구 조사가 시행되었고, 개별 구호단체는 난민의 건강권과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단위들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안전하..

김현미: 국민대 난민 이분법 강화, 누군가를 추방하거나 인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탄생의 권리가 선엄적 권리인지는 생각해봐야하는 지점이 있다. 예멘 반대에서 두드러진 것은, 난민은 치안적 주체였으며 반난민운동은 애국적 행위이며, 예멘 난민을 받아들였을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통찰척 예견자/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과도한 신비화가 됨.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멘 이슈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인종주의를 발화한 사건. 인종주의란 무엇일까? 일상적 담론에서 -백쌤/흑형이라고 하는 것 처럼 - 인종화되어 있음. 인종주의적 차별이 아님을 반박함. 모든 개인은 인종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을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겠음. 세..

구금되었던 사람들, 난민, 장애인 난민에 대해 필요한 인식 https://drive.google.com/file/d/1Fj72zjhjqrRWuBlMXaroNrzTtN5GH2Hf/view Launch of RISE's advocacy booklet -Not all disabilities are visible.pdf drive.google.com RISE: Ex-detainee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with disabilities: our needs and perceptions of disability. 장애 경로 RISE회원 인터뷰어들은 구금이나 고문, 갈등을 통한 장애를 얻는 경우와 어릴때부터 있었던 장애가 있었음. 디스크 지난 3년 동안 장애 지원 직원으로서 나는 회원들..

The Legal Protection of Refugees with Disabilities Forgotten and Invisible? https://abilitymagazine.com/war-on-disability-refugees-face-unique-challenges/

통제수단으로서의 난민법 Refugee Law as a Means of Control. Authors:Behrman, Simon1 Simon.Behrman@rhul.ac.ukSource:Journal of Refugee Studies. Mar2019, Vol. 32 Issue 1, p42-62. 21p.Document Type:ArticleSubject Terms:*Legal status of refugees *International law *Right of asylum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Legal historyAuthor-Supplied Keywords:1951 Refugee Convention legal history ref..

출처: http://m.ildaro.com/7013 #1 시설 수용 위주 정책을 해체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사회’에 먼저 도전적 질문을 던지는 일이어야 한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격리’시키는 방식이 아닌 ‘사회통합’ 정책을 편다고 할 때, 바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비단 법과 제도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종류의 희망을 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이것이 장애인 탈시설의 실질적 가능성을 논할 첫걸음이다. #2 기실 장애운동은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장애를 만들어낸다’고 오랜 시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

#1장애인들의 탈(脫)시설을 논할 때 흔히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적격성 문제일 때가 많다. 또, 장애인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들이 이렇게 학대와 차별을 당하기 쉽다는 사실이야말로, 장애인에게 시설이 필요한 근거가 되어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출처: http://m.ildaro.com/7013 장애인 시설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 장애인이 경험하는 시설은 난민이 경험하는 시설과 또 다르다. 장애인의 자신의 의지로 시설을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로 놓였을 가능성이 크다. (1)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이동권 때문에 자신의 몸을 움직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