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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수 염 고 래/난 민46

적선 통과: EU 국가들이 입국 시 망명자 수용을 확대하여 자유권을 어떻게 약화시키는가 Crossing a Red Line: How EU Countries Undermine the Right to Liberty by Expanding the Use of Detention of Asylum Seekers upon Entry 적선 통과: EU 국가들이 입국 시 망명자 수용을 확대하여 자유권을 어떻게 약화시키는가 출판물 작성자: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 글로벌 수용 프로젝트, 그리스 난민 위원회, 이탈리아 난민 협의회 및 권리 접근 재단 게시 유형: 외부 직원 간행물 게시 문서: 애플리케이션/pdf 다운로드 적선 교차.pdf(2068.94mb) 게시 날짜: 2019-02-06년 수요일 게시자: 2019년 2월,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HC)는 글로벌 구금 프로젝트(GDP)를 포함한 여러 협력 기관.. 2019. 5. 9.
난민과 임신중단의 권리에 관한 메모와 번역: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켜보며, 난민의 권리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몇 자를 끄적여 보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난민의 재생산권리가 의미 있게 논의 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는 국제인구개발회의의 지지로, 난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존 의료 정책에 관련 요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적극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논의를 위해, 전지구적 단위에서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욕구 조사가 시행되었고, 개별 구호단체는 난민의 건강권과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단위들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안전하.. 2019. 4. 19.
신인종주의와 난민 김현미: 국민대 난민 이분법 강화, 누군가를 추방하거나 인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탄생의 권리가 선엄적 권리인지는 생각해봐야하는 지점이 있다. 예멘 반대에서 두드러진 것은, 난민은 치안적 주체였으며 반난민운동은 애국적 행위이며, 예멘 난민을 받아들였을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통찰척 예견자/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과도한 신비화가 됨.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멘 이슈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인종주의를 발화한 사건. 인종주의란 무엇일까? 일상적 담론에서 -백쌤/흑형이라고 하는 것 처럼 - 인종화되어 있음. 인종주의적 차별이 아님을 반박함. 모든 개인은 인종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을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겠음. 세.. 2019. 4. 4.
RISE: 구금되었던 사람들, 난민, 장애인 난민에 대해 필요한 인식 구금되었던 사람들, 난민, 장애인 난민에 대해 필요한 인식 https://drive.google.com/file/d/1Fj72zjhjqrRWuBlMXaroNrzTtN5GH2Hf/view Launch of RISE's advocacy booklet -Not all disabilities are visible.pdf drive.google.com RISE: Ex-detainee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with disabilities: our needs and perceptions of disability. 장애 경로 RISE회원 인터뷰어들은 구금이나 고문, 갈등을 통한 장애를 얻는 경우와 어릴때부터 있었던 장애가 있었음. 디스크 지난 3년 동안 장애 지원 직원으로서 나는 회원들.. 2019. 4. 4.
해외 관련 책 책 책 The Legal Protection of Refugees with Disabilities Forgotten and Invisible? https://abilitymagazine.com/war-on-disability-refugees-face-unique-challenges/ 2019. 4. 3.
해외 난민 관련 문헌들 통제수단으로서의 난민법 Refugee Law as a Means of Control. Authors:Behrman, Simon1 Simon.Behrman@rhul.ac.ukSource:Journal of Refugee Studies. Mar2019, Vol. 32 Issue 1, p42-62. 21p.Document Type:ArticleSubject Terms:*Legal status of refugees *International law *Right of asylum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Legal historyAuthor-Supplied Keywords:1951 Refugee Convention legal history ref..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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