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수 염 고 래/난 민 46

파시즘과 신독재주의

파시즘과 민족주의의 혼동. 민족주의- 민족주의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보려고 함. 민족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국가에 대한 특별하 의무감을 파시즘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하는 것. 자신의 국가에 대한 배타적 의무감. 자기 외에는 그 누구, 그무엇도 없음. 자신의 삶을 쉽게 살려할때 파시즘은 일어남. 파시즘은 국민으로서의 신분역할을 제외한 다른 의무 없음. 오직 자신의 국가에 대한 의무만 강조. 만약 국가가 진리와 아름다움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 진리와 아름다움을 버려야하고 가족을 버리라 하면 가족을 버림. 파시스트는 좋은 영화와 나쁜영화를 어떻게구분할까? 판단기준은 단 하나. 만약 그 영화가 국가에 이득을 가지고 왔으면 그것은 좋은 영화임. 파시스트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국가에 이득..

크지슈토프 보디츠코전

​​​ 활동에 영감이 되는 작품들. 신체를 분리하고 목소리를 확장시켜 주목을 이끌어내는 크지슈토프의 작업들을 보며 통쾌함을 느낀다 ​​​​ 집요하기. 확장시키기. 비틀기. 노숙자와 난민 흑인과 여성 그리고 강제철거전의 부동산 만원경의 이야기를 다루며. 많이 배웠다. 메세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예술적 사유에 날개를 달아준 크지슈토프. 부럽기도하고 멋지기도 하고..

신뢰성평가

4단계: 위험심사입증책임과는 무관한 박해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귀국할 경우 위해의 위험은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영미권에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지, 가능성 비교가 아니다. 가능성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보다는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임. 50%이하 이냐의 문제가 아님. -국가정황정보, 전문가의 증언 등으로 판단하여야. 전문가 증언이 중요함. 전문가 증거는 증명력의 정도가 평가되도록 해야함.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서 보아야함.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함.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하지, 어떤 요소만을 떼어내서 보면 안됨. 5단계: 사유심사 난민인정심사의 흐름과 내용(국제난민법판사협회)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 준비서면을 요건에 따라 작성을 하..

사회복지실천론 9.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원리 및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면접, 의사소통론

8-3 킵 9-1.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원리 및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1)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개념 1) 비밀보장의 의미 -비밀의 유형 a. 자연적인 비밀: 비공식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음.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알게 될 경우 클라이언트의 명예,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심리적 손상을 가져 오는 것. 예를들어 이전에 도용을 했다거나. 클라이언트와 약속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비밀 b.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 비밀보장의 확인과 약속을 한 것 c. 신뢰에 의한 비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 2) 비밀보장의 한계 a. 비밀보장의 권리가 다른 권리와 모순 될 때: 경중을 고려하여 다른 권리가 중요하다면 비밀보장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클라이언트가..

분쟁과 개발

국제 사회가 정치안보 뿐만 아니라 분쟁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 3800만 - 5000만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이것이 개발 원조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 정부, 코이카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음. 분쟁이 일어날 경우 개발협력이 다 수포로 일어남. 나가서 일어나다 보면 분쟁이나, 치안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재난/에볼라 같은 질병이 개발업무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수용는 더 크게 만드는 상황. 그동안 ㅇ지난번 남수단 전쟁 재발 이후 현지의 폭력 등이 발생.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 상당한 개발원조를 했으나 IS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커짐. 아프간 같은 경우 탈레반의 테러가 끊이짐 않음. 대선 끝났지만, 어느 누구도 정세가 안정되었..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4참여관찰

​ P102 본래적 의미의 ‘민족지적 현장연구’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들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는 연구자가 소수의 연구 대상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연구자는 자기라는 하나의 인견 전체로서 연구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이 지닌 가치나 이념, 취향, 기질 때문에,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들 때문에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분노와 좌절감을, 때로는 슬픔과 우울함을 맛보게 된다. 4. 참여관찰 - 현장연구의 종류: 면담, 문헌자료의 수집, 구비 전승 자료나 담론자료 수집, 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5개의 개념요소 1. 박해 2.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 박해의 이유로서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4. 국적국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 소재 포함 5.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종전의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 2장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의미 제 3절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1. 전통적인 입장: 이분법적인 접근 - UNHCR 편람에 반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공포'라는 '정신상태'와 '충분한 근거'라는 '객관적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즉 '공포'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고 '충분한 근거'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후자가 없으면 난민의 지..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한 판단 시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