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바다

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2.1 법체계- 조약: 국가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보편적),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로 제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지역적). 조약은 국가가 참여나 비준을 선택하고 체약국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국가에 구속력을 미치지 ㅁ소한다.-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확고하게 규범화 되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여러 국가의 관행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의 일반 원칙: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법률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원칙이 적요될 수 잇다.- 국가 상급재판소의 판결과 존경받는 학자의 의견. 이러한 판결과 의견은 국제법의 해석을 돕는다. 2..

제 1장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1.1. 역사적 개요 1.1.1. 국제연맹1921: 러시아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사무소- 러시아 혁명 이후 난민이 된 사람들 비호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실히하고, 난민들의 고용증진 및 본국 귀한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오토만 제국 몰락 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 및 1차 비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구 정착 가능하도록 힘씀. 난센 박사 사망 이후 국제난민난센사무소가 그 임무를 계속 함1933: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에서 난민이 발생. (2년간 80,000명 이상의 난민을 주로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킴.)1938: 난민고등판무관 및 정부간 난민위원회- 국제 난센사무소 +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1946년 임무 ..

난민지위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UNHCR Ⅳ.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제 네 바, 1992년 1월목 차조 항 페이지 서 문 I-Ⅶ 57서 언 1-27 59"난민"용어를 정의하는 국제문서 1-27 59한국어판 서문'금세기는 난민의 세기'라고 불리울 만큼 난민문제가 지속적으로 전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본서는 난민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집으로서, 난민문제에 관계하는 모든 이에게 유용할 목적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본서는 195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문428(Ⅴ) 부속서로서 채택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규정(제Ⅰ장), 난민의 최소한의 권리선언으로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Ⅱ장), 그리고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Ⅲ장)를 수록하고 ..

- "난민이 왜 구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다 구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난민을 신청 하는 중에 불법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나, 미등록 노동자, 유사한 행위를 한 외국인들이 외국인 보호소로 와서 그 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은 난민 지위를 받거나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 "언제까지 구금이 되어야 하나요?" 구금된 사람들은 난민 지위를 받을 확률이 희박하다. 또 기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 내가 아는 어떤 난민 신청자는 3년 넘게 살고 있다. 우리가 만날 한 명의 난민은 5개월 째, 또 한 명은 3개월 째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고국으로 돌아 것이다. 그...러나 출국 비용이 국비로 지..

나의 탈북스토리 - 장진성 1. 나는 한국에서 홀로 힘들 때마다 긴장과 공포로 숨 가빴던 탈북 순간들을 생각해보곤 한다. 국적을 버릴 자유까지 허용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고로는 탈북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결단인지 가늠조차 힘들 것이다. 자기는 이미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는 것이 북한 땅이다. 아니 붙잡힐 경우 자기 뿐 아니라 가족은 물론 친척들의 운명까지도 위협하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다. 내가 친구와 함께 국경연선에 도착한 시기는 오줌 싸면 얼어서 떨어진다는 2004년 북방의 추운 1월이었다. 초기 계획은 산 속 수림에 숨어 있다가 국경 경비대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두만강을 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산은 높은데 몸을 숨길 나무가 한 그루도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