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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수 염 고 래/난 민

탈시설 운동: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by 두치고 2019. 3. 18.
탈시설 운동은?
- 장애인들이 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한다는 생각:난민이 왜 구금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 장애단체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을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 영종도 지원이 충분한지
- 정부는 왜 시설정책으로만 일관하면서 장애인 지원정책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 영종도로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자 하는 운동: 난민이 난민신청자에게 생존권부여않고 권리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는 
- 동네에서 함께 사는 운동

장애인들이 시설화 되는 배경
- 102p 먹고살기 힘들고, 가족이 부양하기 힘들고, 학교가 거부하고, 보조기가 개발되지 않았고, 병원 문턱이 높고. 그러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폐를 끼치게 된 사람들'은 시설로, 시설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 시설확대, 양산 정책은 한 마디로 장애인을 쓸모 없는 인간 취급한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난민의 상황에 대입하여
- 영종도
- 고립되어 있는 주거 형태-> 구금과 폭행/ 출입국항의 인권침해
-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의 장애인권리 보장 미비
- 난민인정자의 행정접근권 보장되지 않음
- 난민 아동의 고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