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20Reasons Why Criminologists Should Care

 

Links To Broad Theoretical Debates 광범위한 이론적 논쟁에 대한 링크

Globalisation, risk and exclusion of the 'enemy without' 9'적 없는 적'의 세계화, 위험 및 배제

경제 규제완화와 다른 세계화 세력은 뿌리 깊은 불안감을 낳았다는 후기 근대성의 이론가들에 의해 널리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 안전에 대한 단일의 압도적 우려'로 번역되었고, '안보를 추구하는 원칙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분열된 사회'를 만들었다. 세계적인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비서방 세계의 주민들이다; 특히 갑자기 영속성을 상실한 난민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물리적 불안'을 경험할 가시적인 이유를 준다. 그러나, 부유한 세계의 많은 부분을 사로잡고 있는 '현재의 희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본적인 물리적, 경제적 안보를 찾아 세계를 돌고 있는 인류의 필사적인 물결은 대신에 불안정하게 하는 세력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 바우만이 '세계화의 쓰레기, 거부된 논리'라고 부르는 것에서 이어지는 대량 인구 흐름은 보호보다는 격납을 목표로 하는 상응하는 범위의 세계화된 통제 조치들을 충족시켜 왔다. 국경을 통제하는 힘은 쇠퇴하고 있는 국가의 남은 몇 안 되는 특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주권의 문제 못지 않은 것'이다. 비자 제한, 운송업자 제재, 영토 외 통제의 네트워크는 사실상 '새로운 글로벌 엘리트의 영토권 및 나머지 엘리트의 강제적 영토권'을 보장하는 '글로벌 인종차별주의' 제도를 만들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정책 분야도 위협받는 국가의 후기 모뎀 테마를 명확하게 통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민정책으로서 사회 배제를 향한 자극도 분명히 결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민정책은 모든 국가를 "안전한 집"이 반드시 가둬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문에 대한 열쇠가 되는 게이트된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망명 신청자들은 그들의 원산지를 떠나도록 강요받았을 때, 그리고 위험을 싫어하는 서방 정부들에 의해 적개심과 거부감에 시달렸을 때 세계화에 의해 이중으로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명 신청자들의 '위험함'에 대한 대중적 미사여구는 '난민들, 불법 이민자들, 마약 밀매자들, 테러리스트들의 구분이 공공의 마음속에서 모호해졌고 그들 모두는 보다 엄격한 국경 통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로 보여진다'는 배제 정책의 부속품이었다.

It is widely argued by theorists of late modernity that economic deregulation and other globalizing forces have given rise to a deep-seated insecurity. This has translated into a 'single, overwhelming concern about personal safety' (Bauman 2000) and created societies that are 'more deeply divided than ever on principles of security-seeking' (Lianos 2000). It is of course the inhabitants of the non-western world who bear the heaviest burden from the unequal distribution of global risks; most particularly refugees whose sudden loss of permanency gives them a tangible reason to experience genuine 'ontological insecurity' (Richmond 1994). However, with fears about the 'omnipresent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gripping large sections of the affluent world (Lianos 2000), the desperate tide of humanity circulating the globe in search of basic physical and economic security has been perceived instead as a destabilizing force and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 mass population flows that follow from what Bauman (2000) calls the 'wasteful, rejecting logic of globalization' have been met with a corresponding range of globalized control measures aimed at containment rather than protection (Shacknove 1993). What is seen to be at stake is 'nothing less than a question of sovereignty', as the power to control borders is one of the few remaining prerogatives of the declining nation state (Joly 1996: 17). Networks of visa restrictions, carrier sanctions and extra-territorial controls have effectively created a system of 'global apartheid' (Richmond 1994) which ensures the 'extraterritoriality of the new global elite and the forced territoriality of the rest' (Bauman 2000). Perhaps no other area of policy so clearly unites the late modem themes of the threatened state and the impetus towards social exclusion as immigration policy, which has turned whole nations into gated communities where "'safe home" becomes the passkey to all doors which one feels must be locked up' (Bauman 2000:214). Asylum seekers could therefore be seen as doubly victimized by globalization-· once when forced to leave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again when subjected to hostility and rejection by risk-averse western governments. Public rhetoric about the 'dangerousness' of asylum seekers has been an adjunct of these exclusionary policies: 'the distinction between refugees, illegal immigrants, drug traffickers and terrorists has become blurred in the public mind and they are all seen to be problems that can only be resolved by stricter border controls' (Hebenton & Thomas 1995:143, quoting Loescher). 

 

The regulatory-punitive state and exclusion of the 'enemy within'

Braithwaite (2000) argues that the 'globalizing logic ofrisk management' has transformed the Keynsian welfare state into a new regulatory state that 'steers rather than rows'. This has sparked a proliferation of public and private regulatory agencies, a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reliance on means of social control which are increasingly automated and asocial.2 According to Rose (2000:326), these new fonns of control operate through a variety of' switch point( s) to be passed in order to access the benefits of liberty'. Within this 'territory of exclusion', asylum seekers can be seen to occupy the most marginal of positions. More than 80,000 people managed to breach the outer defences of visa regimes and carriers' liability legislation to seek asylum in Britain in the year 2000 (Home Office 2001). Successive waves oflegislation through the 1990s have ensured that they are excluded on arrival from the right to work and from access to cash benefits, and further stigmatised by having to survive on vouchers. 3 A White Paper released earlier this year proposes identity cards which would become another 'switchpoint' for the marking out of asylum seekers from others, and a confidential hotline encouraging members of the public to identify 'immigration offenders' (Home Office 2002). The ultimate form of social control in a society pre-occupied with physical mobility is immobilisation which serves to 'quarantine whole sections of the population' (Garland & Sparks 2000:200). This is clear from the expansion in public and private prisons and police numbers, so that: 'While the welfare state is wound back, the punitive state is not' (Braithwaite 2000:227). Increases in imprisonment have been most apparent in the United States (Parenti 1999), but Britain also has a rising prison population and the highest rate of imprisonment per capita in Europe (Carrabine et al 2000). Bauman (2000:214) relates this punitive trend directly to the processes of globalisation: 'Fortunately for the increasingly impotent governments, doing something, or to be seen to be doing something, about fighting crime which threatens personal safety is, however, a realistic option.' The Deciding to Detain research established that detention was being used for containment, for example to deter fmther asylum applications and to protect the public from a range of perceived threats to security and safety (Weber & Gelsthorpe 2000:section 3.2). The political calculus behind the use of detention was not lost on more critical immigration officers: 'Maybe it's a knee-jerk reaction to detain more ... Because I think politically it may appear to have a short term effect - "But at ieast we're doing something about it"' (cited in Weber & Landman 2002:16).

브레이트와이트(2000년)는 '위험 관리의 세계화 논리'가 킨시아 복지국가를 '열보다는 강인'하는 새로운 규제국가로 변모시켰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공공 및 민간 규제 기관의 확산, 국가와 시민 사회 사이의 경계의 모호화, 그리고 점점 더 자동화되고 사회적인 통제 수단에 대한 의존을 촉발시켰다.2 로즈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는 자유의 혜택을 얻기 위해 전달될 다양한'스위치'를 통해 작동한다고 한다. 이 '배제의 시대' 내에서 망명 신청자들은 가장 한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에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한 비자 정권과 통신사의 책임 법안에 대한 외부 방어를 가까스로 위반했다. 1990년대까지 계속된 입법의 물결은 그들이 출근권과 현금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서 도착하자마자 제외되고, 증표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으로 더욱 오명을 쓰게 만들었다.3 올해 초 발표된 백서는 아실루 아웃 표시를 위한 또 다른 '스위치 포인트'가 될 신분증을 제안한다.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구혼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민사범'의 신원을 밝히도록 격려하는 비밀 핫라인 (Home Office 2002). 신체적인 이동성을 가진 사회에서 사회적 통제의 궁극적인 형태는 '인구의 전체 부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고정화다. 이것은 공공 및 민간 교도소와 경찰 수의 확대로부터 명백하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후퇴하지만, 징벌국가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투옥 증가가 가장 명백했지만, 영국 역시 교도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1인당 투옥률이 가장 높다. 바우만은 이러한 징벌적 경향을 세계화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 '다행히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는 정부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싸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분리 결정 연구에서는 추가 망명 신청을 단념하고 보안과 안전에 대한 인식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어, 구금이 봉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구금 사용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미적분은 보다 비판적인 이민국 관리들에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더 구금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반응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정치적으로 그것이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 있다."

Human rights and the limits of state power 인권과 국가권력의 한계

규제완화국가의 등장은 국가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우려에 부딪혔다. 이것은 일부 범죄학자들이 인권의 규범적이고 합법적인 틀을 수용하고 형법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도록 이끌어 왔다: '형법은 통상적인 제한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정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부정은 적절히 범죄라고 불러야 한다. 1998년 인권법을 통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ct, 유럽인권협약)을 영국법률에 편입한 이후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에 대한 범죄학자들 사이의 전통적인 우려는 점점 더 인권 언어에 캐스팅되고 있다.4 이 프로젝트는 규제-적립 국가 내에서 통제 기관의 확산으로 인해 복잡하다. 브라이트와이트(2000:233)는 규제 권력의 가장 강압적인 것은 '너무 위험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할 유일한 장소는 견제와 균형의 최대치에 의해 태양에 둘러싸인 그런 장소들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이나 지역사회보다 더 효율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서 주 경찰이나 법원 같은 구식 킨시아 기관의 유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Braithwaite 2000:234 효과적인 글로벌 인권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늦깎이 모뎀 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다시 주장하려는 시도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그들이 취급하는 관행의 범죄화를 찾기 위해 전 세계 공무원들이 엄숙하게 만나는 광경에 뭔가 모순되는 것이 있다.s 고용 또는 지원' (Cohen 1988:265). 5 망명 신청자들은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법 사이의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억압과 혼란을 피해 비교적 질서 정연한 국가들의 대부분 비밀에 싸여 있는 국민들에게 총체적인 인권 유린의 실상을 전달한다. 그들의 난민 지위에 대한 주장은 국내 이민 정책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국제 난민 조약과 인권법에 따라 의무에 맞설 것을 강요하려는 국가 시도를 좌절시킨다. 그리고 망명 신청자들이 주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 자체가 인권 기준을 위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문의 생존자들이 영국에 억류되는 것에 대해 2차 피해와 유사한 '2차 망명'을 경험한다고 주장되어 왔다(Pourgirides et al 1996; 의학 재단 1994 참조).

 

Links To Specific Criminological Themes 특정 범죄학 주제에 대한 링크

 

Detention, deterrence and deviancy amplification 억류, 억제 및 이탈 증폭

Administrative detention as 'procedural criminalisation' '절차적 범죄화'로서의 행정적 구금

망명 신청자의 범죄화는 세 가지 상호 강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비적' 또는 '기호적' 범죄는 공적인 담론을 통해 망명 신청자들이 위험하고 범죄적으로 구성되며, 망명 신청자들이 실제로 범죄로 기소되는 '직접적' 또는 '문학적인' 범죄화. 망명 신청자들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되는 '준위' 또는 '절차' 범죄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수사적 범죄화는 앞 절에서 설명되었으며, 말 그대로의 범죄화는 나중에 망명 신청자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과 접촉한 점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이 섹션은 망명 신청자들을 '가상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을 통한 절차적 범죄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치소는 교도소에서 일어날 때 가장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보다 완화된 정권과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문 수용소는 여전히 이민법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에 의해 범죄로 경험되고 있다.8 '탈거 결정'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한 이민국 담당자가 밝힌 구속은 '큰 자물쇠와 핵심 업무'가 아니었다는 믿음은 수감자들의 경험에 반영되지 않는다. 유럽 고문방지위원회(1994년)는 이민국 구금과 관련하여 '많은 구금된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받지 않을 때 구금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수감자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혼란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다: '나는 통역사에게 왜 나를 감옥에 데려가는지 물었다.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난 도둑이 아니야 사실, 영국의 이민 집행 관행에 대한 이 그래픽 설명에서 범죄와 행정 절차의 법적 구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범죄와 처벌이 아니라 행정적 구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적인 지문 감식을 받을 때, 갇혀 있을 때, 혹은 몸에 벨트와 다리 걸쇠와 13피트 길이의 테이프로 구속되거나, 비행기에 묶인 채로 조용히 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진정제를 주입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답은 그들이 서유럽으로 오거나, 망명을 요청하거나, 여기서 가족과 함께 살거나, 여기서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치안 유지의 전체는 연관된 미사여구로 그들에게 적용된다.9 행정적 구금과 처벌의 법적 구분도 구내 수용소가 문을 열었을 때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 구성원들에게는 지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임브리지 근처의 오킹턴 유치장에 있는 일부 수감자들이 울타리 둘레에 둘러쌓여 있을 때, 현지 경찰은 그들이 범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기소될 경우에만 탈주범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Y arl의 우드 유치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다시 증폭되었다. 그 와중에 많은 수감자들이 실종되었다. 내무장관은 이번 참사를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소수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탓으로 돌렸고, 이에 따라 개인들이 그곳에 잡혀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증폭시켰다.

The criminalisation of asylum seekers could be said to occur through three mutually reinforcing processes: 'rhetorical' or 'symbolic' criminalisation, whereby asylum seekers are constructed as dangerous and criminal through public discourse; 'direct' or 'literal' criminalisation, where asylum seekers are actually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s; and 'quasi' or 'procedural' criminalisation in which asylum seekers are treated as if they were criminals. The rhetorical criminalisation of asylum seekers was described in the previous section, and literal criminalisation will be discussed later in relation to points of contact of asylum seekers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ection is concerned with procedural criminalisation through practices which treat asylum seekers as 'virtual criminals'. Detention is most obviously criminalising when it takes place in prisons. But despite their seemingly more relaxed regimes and generally newer surroundings, specialist detention centres are still experienced as criminalising by those detained under the Immigration Act.8 The belief expressed by one immigration officer interviewed for the Deciding to Detain research, that detention was not a 'big lock and key job' is not reflected in the experience of detainees.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1994) noted in relation to immigration detention that 'many detained persons will find it hard to accept being in custody when they are not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inal offence'. Indeed, detainees consistently report being confused and ashamed at being treated like criminals: 'I asked the interpreter why are they taking me to prison? I haven't committed any crime. I'm not a thief or something'. In fact, the legal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seems inconsequential in this graphic description of immigration enforcement practices in Britain. You might say I am cheating, that this is not crime and punishment but administrative detention. But when people are subjected to routine fingerprinting., when they are locked up, when they are restrained by body belts and leg shackles and thirteen feet of tape, or forcibly injected with sedatives to keep them quiet as they are bundled onto aircraft, it seems reasonable to ask: what have they done? The answer is that they have tried to come to western Europe, to seek asylum, or to live here with their families, or to work here. And the whole panoply of modern policing, with its associated rhetoric, is applied against them.9 The legal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detention and punishment is also likely to be a moot point to members of the public who express concerns about security when detention centres are opened in their areas. When some detainees at Oakington detention centre near Cambridge scaled the perimeter fence the local police announced that they would only pursue the escapees if they were accused of committing a criminal offence. Public concerns were fuelled again by a devastating fire at Yarl's Wood detention centre, during which a number of detainees went missing. The Home Secretary blamed the catastrophe on a small number of convicted criminals awaiting deportation (a claim disputed by campaign groups), thus further inflating public perceptions of the dangerousness of individuals being held there. 

Risk reduction and the drift towards preventative detention 위험 감소 및 예방적 구금을 위한 이동

망명 신청자들은 영국 내에서 사법적 구금 대상이 되는 유일한 불신임 집단이 아니다. 일반에 대한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 또는 집중 감시가 점점 더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즈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또는 예방적 구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봉쇄가 고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위험하다고 인식되지만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은 인격장애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란이 있는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다. 범죄학 문헌은 또한 보석 중에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사 사건에서 재판 전 양육권 사용의 변화를 도표화했다. 이러한 발전은 예방적 통치, 신중론, 보험적 논리에 기초한 새로운 규제-편법적 국가의 출현과 '위험화'의 과정으로부터 예측 가능하게 따른다: '그들은 배제되기 위해 규칙을 어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의 확률과 이 협약이다.n은 심지어 완전히 합법적인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다. '위험한 사이트와 위험한 사람을 관리하라'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협을 수반한다. 대중에게 모든 위험을 예방하라는 비현실적인 요구와 관련된 불안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강간 용의자로 의심받고 우리가 그를 내보내면, 그는 당신이 다음 헤드라인이 가리킬 곳을 알고 있는 어떤 것을 한다'고 인터뷰한 많은 이민국 관리들에 의해 표현되었다. 여기 있는 내 동료 중 한 명이 노인 베일리에게 가야만 했어. 그녀가 누군가를 내보내고 살해했기 때문이야. 억제에 기초한 구금과 같은 다른 법적 구금 용도가 영국 정부들에 의해 거부된 반면, 예방적 구금은 정치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이민법 및 망명법에서 도입된 자동 보석 청문회 조항에는 보석을 거부하는 사유로 공공의 건강이나 공공 질서에 위험하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가능성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포함되었다. '유치된 테러리스트'로 공인된 망명 신청자에 대해 이민법 구금을 허가하는 '반테러범죄보안법 2001'에 의해 구금이 예방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sylum seekers are not the only group of unconvinced people within Britain to be targeted for extra-judicial detention. Incarceration or intensive surveillance is increasingly being proposed to prevent a range of risks to the public. For example, Rose notes that 'a whole variety of paralegal forms of containment are being devised, including preemptive or preventative detention prior to a crime being committed'. For example, controversial measures are being proposed to allow the detention of personality disordered people who are perceived to be dangerous, but who have not committed a criminal offence. The criminological literature has also charted shifts in the use of pre-trial custody in criminal cases which emphasis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re-offending while on bail. These developments follow predictably from the advent of the new regulatory-punitive state based on preventative governance, prudentialism and actuarial logic, and from the process of 'dangerization' which means that: 'They do not need to break rules to be excluded ... what is important is their perceived probability of being dangerous and this can even be associated with completely legal behavior'. The growing responsibility on public officials to 'manage dangerous sites and dangerous persons' carries with it the threat of being held accountable for failures to do so. The anxiety associated with unrealistic demands to prevent all risks to the public was expressed by a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interviewed for the Deciding to Detain research: 'If someone comes in and he's a suspected rapist and we then let him out and he goes and does something you know where the headlines are going to be pointing the next day. One of my colleagues here had to go to the Old Bailey because she released someone who went out and murdered someone'. Whereas other extra-legal uses of detention, such as deterrence-based detention, have been denied by successive British governments, preventative detention appears to have met with political approval. Provisions for automatic bail hearings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 included the likelihood or committing a criminal offence, being a danger to public health or public order, or posing a danger to oneself or others due to a mental disorder. as reasons for denying bail. The possibility of detention being used for preventative purposes has been increased by the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which authorises the use of Immigration Act detention against asylum seekers who have been certified as 'suspected terrorists'. 

 

형사사법제도와의 비교

국가 안전 및 권력 분리: 자의적 구금-재량권한

Discretion and occupational culture재량 및 직업 문화

Early research on policing established that occupational norms, as well as law and formal policy. shaped the way officers used their discretion (e.g. Skolnick 1966). Many parallels are apparent between the literature on police culture and the organisational environment observed at ports (Weber & Landman 2002:chapter 2). As with police patrols, the least experienced immigration officers tend to operate at the 'periphery' of the organisation, where they have direct contact with the travelling public. Although base-grade immigration officers have the power in law to detain, initial decisions are authorised by chief immigration officers as a matter of policy. This formal distinction encourages senior Immigration Service managers to believe that base-grade officers have no role in detention decisions. However the Deciding to Detain research showed that front-line officers could exercise a significant gatekeeping role: 'If you want to get somebody detained you know how to refer the case. It's not a very good process really' (immigration officer cited in Weber & Landman 2002:44). For many immigration officers, dealing with asylum seekers is akin to what is referred to in the policing literature as 'rubbish' (e.g. Kemp et al 1992). This term reflects the timeconsuming administrative and welfare role involved and the long delays in decisions about refugee status which are outside the control of officers at ports. Immigration officers perceived medical crises in custody and serious crimes committed by an asylum seeker on temporary admission as examples of 'trouble', and considered a 'result' to be resolving a problematic case, especially by removing a refused passenger or rejected asylum seeker from the country. It was argued that officers used detention at times to manufacture 'removal momentum' - a concept based on the idea of 'prosecutorial momentum' described by McConville et al ( 1991) in relation to police. Many immigration officers also displayed the 'core characteristics' commonly attributed to police offices (Reiner 2000), such as cynicism, a sense of 'mission' and solidarity, and a preference for action. 11 

 

Asylum Seekers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범죄 정의 시스템 내에서 망명자를 찾는 사람들

Asylum seekers as offenders
범죄자로서의 망명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