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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수 염 고 래97

[경전과 고전]1. 축의 시대 [경전과 고전]1. 축의 시대 기원전 8세기 등장한 축의 시대의 개념과 축의 시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인간의 종교행위를 넘어 우주의 원칙을 알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는 오래된 전통인 의례에 대한 기원과 개념 학습. 이스라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에서의 다양한 의례의 형태 및 의미 - 현재의 경전은, 숫타라는 인도에서 옴. 경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도에서 첨 생김 - 그리스에서 삶의 일련의 기준이 되는 예술이나 책을 'canon'이라 함(어원: 히브리어;qaneh-갈대자) - 의례; 칼야스퍼스가 이 용어를 만듬.(실존주의 철학자.) - 실존주의: 인간의 삶은 도덕, 과학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의 진정성이 필요함을 주장. 진정성이란,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하며, 삶의 의미한 .. 2013. 11. 24.
미쉘푸코1- 내가 왜 오늘의 내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학창 시절, 철학의 철자도 모르고 도올의 철학강의 릴레이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더욱 깊어진 철학에 대한 허영심은 결국 시립도서관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검색하게 했고- 기억하는 바로는, 끝없이 몰려오는 졸음을 뚫고 읽어냈던 그 니체의 사유들이 철학과의 첫 대면-또는 대격돌-이었을 것이다. '철학'과 첫사랑에 빠진지도 6년째. '철학은 안된다'는 근거 없는 어른이들의 이야기에 좌절을 느낄 만큼 얇고도 얇은 풋사랑이었지만 오랜 세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발걸음을 찬찬히 내딛을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미쉘푸코를 선택했다. 그를 아직도 잘 모르고, 앞으로도 영원히 알지 못 할지도 모르지만 부딛혀본다. 그들의 사유를 빌어 나를 돌아보고, 지혜를 구하기도 때로는 그들에게 .. 2013. 9. 8.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5개의 개념요소 1. 박해 2.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 박해의 이유로서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4. 국적국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 소재 포함 5.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종전의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 2장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의미 제 3절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1. 전통적인 입장: 이분법적인 접근 - UNHCR 편람에 반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공포'라는 '정신상태'와 '충분한 근거'라는 '객관적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즉 '공포'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고 '충분한 근거'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후자가 없으면 난민의 지.. 2013. 7. 23.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한 판단 시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 2013. 7. 22.
UNHCR_국제적 보호 입문_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2.1 법체계- 조약: 국가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보편적),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로 제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지역적). 조약은 국가가 참여나 비준을 선택하고 체약국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국가에 구속력을 미치지 ㅁ소한다.-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확고하게 규범화 되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여러 국가의 관행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의 일반 원칙: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법률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원칙이 적요될 수 잇다.- 국가 상급재판소의 판결과 존경받는 학자의 의견. 이러한 판결과 의견은 국제법의 해석을 돕는다. 2.. 2013. 7. 22.
UNHCR_국제적 보호 입문_제1장 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제 1장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1.1. 역사적 개요 1.1.1. 국제연맹1921: 러시아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사무소- 러시아 혁명 이후 난민이 된 사람들 비호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실히하고, 난민들의 고용증진 및 본국 귀한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오토만 제국 몰락 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 및 1차 비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구 정착 가능하도록 힘씀. 난센 박사 사망 이후 국제난민난센사무소가 그 임무를 계속 함1933: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에서 난민이 발생. (2년간 80,000명 이상의 난민을 주로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킴.)1938: 난민고등판무관 및 정부간 난민위원회- 국제 난센사무소 +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1946년 임무 ..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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