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과정에서의 괴리

 

카메룬의 M의 케이스를 항소 진행 과정에서 지원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오히려 변호사가 되어, 이 케이스를 맡아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그 갈등이 적다. 왜냐하면 의뢰를 하면 무조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들은바 있고, 내가 이 케이스를 지원하는데 말설임이 없는 것이다. 지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무언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이 배제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난민신청자에게로부터 받을 – 소송구조 등을 포함하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나는 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다른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소모적이너 일을 하는 것인가. 1차 소송시 이 케이스를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 등을 보며- 준비서면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대충은 아니까-) 나는 1차 소송때 내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지도 모른다. 출입국 측에서 여러가지 논점을 건들이며, 당신은 난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법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지만,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그 논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지점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변호사’에게 바로 맡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단체의 내규나, 일명  '변호사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하는 것 따위로 내가 이 케이스를 그러한 ‘열심히 하는 변호사’에게 넘길까 말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괴롭다. 내가 이러한 지점에 대해 찾아 내버리는 것, 그리고 그 것에 대해 깊이 파는 것이 어짜피 변호사 자격증 없는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가지로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렇다. 이 역할 자체가 너무 괴롭다.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혀 아닌 케이스가 아님에도- 첨예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것도 ‘NGO’, 인권단체 활동가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괴롭다. 실제로 직접적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까다로운 방법으로의 검토-실로 이를 위해 지원을 직접하는 시간보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투여된다- 후 고작 ‘연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활동이다. 실로 변호사들이 이토록 까다로운 필터링을 요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필터링을 심지어 신뢰 하는가? 오히려 난센을 신뢰하는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들의 판단력을 통해 오히려 직접 필터링 하는게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최대한 많은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에게 난민 사례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필터링하는 것을 또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늘여나가는 것을 더 궁극적으로 필요해 해야하지 않은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