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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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결혼과 가족 :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

 - 헌법에 결혼조항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음. 양성평등이라는 문헌때문에 안된다고 함. 문헌을 개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헌법상 안됨. 입법도 안되고 있음.

 - 생활동반자법: 본질적으로 결혼이랑 다른 제도. 결혼제도 바깥에서 동거커플의 가시화 등 서구의 6-70년대와 아시아 상황이 다름. 아시아에서 2000년대 이후로 등장하기 어렵다고 봄.

 - 우리의 언어를 개발하자. 차마 레즈비언이라고 말을 못하고 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 커뮤니티 내에서 아직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일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음.

 - 혼인신고서 만들어주기 운동을 함. 국가가 왜 승인을 안해주나? - 류민희

- 국내 커플, 관계 및 시민성에 대한 자료와 문헌들이 극히 없었음. 타국에서는 뭐 이런것까지 연구하나 같은 것들이 있었음. 더 많은 분들이 세밀한 이야기를 더해주었으면..- 빛나

> 가족구성권네트워크 올해 활동계획, 생활동반자법: 커뮤니티와의 접점과 참여자 - 5월쯤 대중캠페인 기획. 이후 온라인 통해서

 

 

 

13:00 성소수자 정당 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

 

 

- 녹색당 김도화, 정의당 정혜연, 노동당 성정치위원 박자민, 정의당 정책위원장 조승수,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통합진보당 등의 성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 곽이경

 

- 녹생당 김도화:성소수자 정당정치의 과거

>　성소수자 운동은 90년대 시민운동보다 10년 정도 더 늦게 시작함. 2004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초 생김. 2008년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 커밍아웃,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법 공약. 이와 함께 진보신당은 성정치 위원회 만듬. 2010년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정치 의견 표명이 더욱 활발해짐. 2012년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됨.

> 뚜렷한 정치적 성과 또한 얻어낸 것이 없음.

 

- 정의당 정혜연, 진보정당 흐름 속, 멈출 수 없는 성소수자 정치세력화

> 노동당은 2008년 최현숙 선거의 결과를 이어가고자 성정치위원회로 시작. 녹색당 2014년 초 주제별 대중강연 하면서 성소수자 이슈 대두, 성소수자 인권특별위원회 형태 두기로 결정. 정의당 성소수자 모임으로 시작. 이후 위원회강화시키도록 여러 가지 노력함.

> 혐오발언에 대한 반대 등은 있었으나 당내 영향력 미친 사례가 많지 않음.

> 외부에서 만들어진 의제가 아닌, 부문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느 내부 역량의 한계가 명확히 존재함.

> 진보 전체의 역량 감소와 진보정치에 대한 낮아진 열망, 정파와 몇몇의 목소리들만이 과대대표 되고 있는 한국 정치 구도, 양당구조의 고착화로 인한 성소수자 의제를 실현해낼 정치적 도구의 부족은 단지 부문위 안에서의 시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

> 기존의 적대와 낡은 정파 틀을 극복,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진보의 주체와 지지층을 확고하게 해야. 새민련은 못하고 있음. 성소수자가 다른 세력들과 연대해야.

>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국사회의 모순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 요.

 

-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위원장, 박자민 - 2016년 총선,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커밍아웃하라!

> 진보정당이 분열로 인해서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제대로 쌓아오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함.

> 진보신당 이외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LGBTI 포럼을 오랜만에 염. 선거 없는 해에 앞으로 3년 선거가 있는 해에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취지로 포럼을 열게 됨.

>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20년을 맞음. 성소수자 정당 운동 10년. LGBTI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있음. 성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와 정당참여’가 8% 밖에 안됨. 국회내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것조차 중단된 상태가 원인. 성소수자들이 가장 불신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75%, 민주당 51%, 진보정당 29%임. 10년간 위원회구성하고 정책도 내고 했는데 29%를 받았다는 것은 좋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을수도 있음. 또 정치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진보정당이 성소수자 문제해결의 의지는 보여줬으나 실력이 부족했음.

> 타국에서 중도에 가까운 정당이 최초의 성소수자 의원을 배출함.

> 막대한 숫자의 성소수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성소수자가 공직에 당선된 사례가 없음. 최현숙 선거는 지역구라는 한계가 있었음. 전국구 비례대표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주장. 꼭 공직진출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진선미 의원등을 통해서 추진가능 주장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의회정치는 더 많은 성과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임

 

 

-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원회 - 시민/유권자로 성소수자에게 다가가는 진보정치

>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쓰여진 제목, 진보정치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한계는 있겠다라고 생각함.

> 주류사회의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했을 때.

> 양당체제에서 비롯되는 정당 질서.제 3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이 있으나, 본연의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예산이나 사업의 비중 및 관심도..) 진부 내부의 모습은, 여전히 성소수자 운동이 진보운동 내부에서 이른바 도덕, 일반적 인권의 수준, 의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함.

> 성소수자 정치 참여 및 진보정치를 양성하는 노력이 있어야함

> 동성혼합법화

 

- 한가람,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운동화 진보정치의 관계 모색에 관한 토론문

> 대법관 중에 호모포비아 엄청 많음. 정부안에서도 많음.

 

 

- 곽이경

> 성소수자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한국사회의 진보정당의 현 상황과 너무나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회운동과 정당의 거리감을 좁히기에는 정당쪽에서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음. 성소수자 정치인의 공직진출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 및 의견도 좋을 듯. 진보정당의 역할이 성소수자 의제 중 무엇을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등.

 

- 의견1

> 홍석천 새누리당 - 그 사람을 우리를 실제로 대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서울퀴퍼 끝나고 대구 퀴퍼때 안도. 당이 운동 활동에 큰 우산의 역할을 해줌.

 

- 의견&질문2

> 진보를 표방하는 성정치, 성소수자가 다 진보는 아님. 한국은 미국과 다를 것 같음. 진보적 성정치를 얼마나 세력화 할 수 있는가? 진보정치의 재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세훈 교수 등을 포함한 국민모임 등이 여기저기 제안하고 있음. 이 상황에서 성소수자가 얼만큼 세력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라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수 없음. 국민모임에 성소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안함. 진보정치 재통합의 국면속에서 어떤 고민과 역할과 움직임과 예정이 있는지?

 

의견3

- 진정성 있는 통합과 세력을 키우는데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그 누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 통합진보당 관련 사람들이 없어서 안타까움.

 

질문 4

- 총선 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성소수자 후보가 무엇을 젤 이야기 하고자 하는지? 다른 당과 비교하여 성소수자 정책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의견5

-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슈나 전략이 부족하다고 봄. 새누리당은 전략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 같음. 이슈의 선점 차이가 있음. 최우선 적으로 생각하는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질문6

- 홍석천이 당선이 되었을 때, 이자스민처럼 양쪽에서 다 까일 수 있을 것 같음. 각 정당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 것인지?

 

 

- 질문 정리:

진보정치 재편에 대한 의견, 진보정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명이 없음- 친구사이와 같은 단체가 가장 높은 규탄을 했음-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정당 없이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총선에 대응하여 어떤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자신의 정당이 성소수자 입장과 정책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 정의당

정의당 진보재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 진보의 세력을 키운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음. 진보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세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 어떤 가치와 양당간 다 계파간의 결하이 아니라, 가치 중심 주체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현대 박근혜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공격에 대한 문제제기 한국사회 모순에 대해 정확하기 지적하고 진보정당이 확실한 지지층.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안에 성소수자 위원회가 없었음. 각 정당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함. 반통합진보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해산이 소수자 혐오라고 생각함. 이러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총선의제 전략은 어떤 의제를 하겟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함. 성소수자 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많이 괴리되어 있음. 꾸준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성소수자 정치세력화 안에는 성소수자가 진보정치인으로서 이런 가치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함. 정당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함.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위치가 다른 것은 있음. 원내정당이고 원내정당이 아닌 것들이 있고, 그런 한계를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함. 과거 정당이 의석수 13자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적극적인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 했었으나 그런 모습이 최근 많이 없었음.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중에게 전략적으로 전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녹색당

- 진보통합을 하지 않고 녹색당 자체로 가기로 함.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기로 함. 통진당해산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논평하고, 거리에나가서 이야기하는 등 함. 총선의제 현재 준비 중임. 여태까지 지선과 총선에서 성소수자 관련하여 다른 정당과 비슷하지만 그런 정책들 준비하고 있음. 차이점은 탈핵이나 동물권 생명권 같은 것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음.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이름에 녹아있음. 다양하게 연대하고자 함. 대의원대가 있는데,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할당비율을 두어서 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수 있음.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다양하게 운동에 참여하며 계속 운동과 연대하고 퀴어문화축제나 다양한 현장에서 녹색당의 이름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있음.

 

노동당

- 국민모임에 대한 평가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아직 국민모임에서 성소수자 모임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기 힘든 단계.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국민모임의 대표간판으로 나서고 있으나, 그 사람이 많은 행보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여기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위원회의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봄. 의제를 주도하고 그런 것은 없으나, 진보재편 선본에서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진보재편의 흐름을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음. 통진당 해산과 관련하여 정의당이나 노동당이나 통진당의 주류와 당을 함께 해본 사람들인데, 두 번이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고 이것에 대해서 꺼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봄. 2004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만들어질 때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행하고 기타 등등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음. 과거의 빌미스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태도가 있으면 같이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차별금지법보다는 혐오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한 추진력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작년에 지선할 때 성정치적 의제를 많이 냄. 4인가족 구성이 기본적으로 짜여져있는 한국정치와 상황을 문제제기.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좁혀진다거나 모두가 동의된다고 해서 이것이 진보재편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임. 이자스민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당선되긴 했으나 결혼이주여성이 2번이나 출마한 적이 있었음. 2012년에 모든 정당에서 결혼이주여성 관련하여 다 냈었음. 그러나 사람들이 이자스민만 기억함. 유권자는 다른 것에 대해서만 기억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어야 함.

 

정의당 정책위의장 조승수

- 이자스민에서부터 홍석천까지의 이야기는 진보정당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임. 이자스민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가 있었음.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없다면 힘들 것임(?)

 

- 희망을만드는 법

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당차원으로 가야한다. 당차원으로 가야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사실 어려울 때 같이한 친구가 기억에 남음. 김재원의원 무단 행위했지만, 농성장에 오고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성명서 내주고 그 마음과 모습은 계속 기억될 것임. 그런 이미지가 정치라고 생각함.

 

 

 

혐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성소수자 운동과 함께 정책적으로 다듬어나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발언과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정당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가.

 

 

 

15:30 조직화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성소수자 운동의 자세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교단에 따라서 다 다른 맥락의 혐오. 체제유지를 위한 동성애 혐오.

> 성소수자와 노동자의 맥락을 알아야. 이주민, 장애인, 비혼 등을 일단 먼저 만날 수 있음.

> 성소수자 혐오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됨.혐오의 정치에 대한 논의가 더 풍분해져야함.

 

- 이종걸, 친구사이

> 사업을 위한 연대, 단체별의 연대가 아닌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가?

 

 

> 이제는 인권을 둘러싸고 이야기해야하는 시기. NPO지원센터에서 인본주의 인권운동 바로알기라는 포럼을 염. 인권을 평화를 자기네 것으로 만드려고 인권과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음. 그냥 인권, 그냥 연대라는 말로는 부족함.

> 당사자 운동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동성애 vs 개신교 구도를 어떻게 벗어날까? 위축될 수 밖에 없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는 자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우리와 힘의 균형이 맞는가? 냉정한 현실을 운동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논의를 활발히 해야. 권리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청농성때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이있었음. 가시화 되는 면면의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원한다가 이번에 뭘 원하냐이거임. 권리는 제도의 이야기. 제도의 진전이 이룩해줄 수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리. 제도적 진전을 두고 싸우는 것도 될 것임. 우리가 어떤 제도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 운동이 가졌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가 싸우고 있는게 단지 똑같아 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성애중심적 가족제도 자본주의적 가족제도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어떻게 꺨것인가? 동성애차별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성소수자들이 결혼할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제도에서 어떻게 찌꺼기를 덜어낼 것인가. 이런 장에 연관맺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지방과 수도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부산대 성소수자 단체 1년 됨. 긴밀하게 지방, 대학생과 연대가 필요함.

> 혐오세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음. 다시 차별이라는 단어로 돌아가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혐오라는 단어가 감정적인 수준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됨.

> 연대가 지지하는 것이긴하지만, 과연 그들이 성소수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음: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 인간의 존엄으로서 서로 같이 즐기자는 것. 싸울수도 즐거울수도 있음. 우리 모두 존엄하기 때문에 서로 중요한 지점임. 서로 존중해주면서 같이 서는 느낌이라는 것임. 그 안에서 다시 연대를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관계맺기가 있는데, 존중하는 것을 전제. 서로 품앗이 하자 라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는 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화도 여기에 대치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그 제도화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혐오세력들 차별하는 세력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일수록, 사람들이 어 이상한대 라고 생각하기 시작이었음. 이성애자들도 결혼이라는 이슈에서 분명히 차별을 받을 수 있음. 이 이슈는 당신의 권리들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있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임. 그런것들이 강화되어야 많아져야 연대가 강해질 것임. 연대는 어떤 변화의 표현이기도 하고, 연대를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연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할 것임.

> 인종차별: 건설현장자체가 경기가 안좋아서 일자리가 없음.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그냥 신고함. 이것이 사실 대안일까 라는 생각함. 이해관계가 두 노동자들이 같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음. 연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이의 이해관계가 같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 무지개행동이 탄생이후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옛날에는 게이 레즈비언 싸우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음. 연대체가 생기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음.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그 평화를 깨뜨리기 싫어서 그 평화를 두려움이 보임. 논쟁도 많고 담론도 많았음. 그러나 논쟁이나 담론형성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공론의 장이나 담론형성의 장을 무지개행동 측에서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음.

> 일본에서는 정치와 LGBTI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움. 시부야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동성애 파트너쉽에 대해서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구청장은 파트너쉽은 추진하면서 홈리스들은 배제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소수자들끼리 연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일본의 LGBTI의 경우는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어떻게 보면 이성애자들이 LGBTI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누구와 연대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함. 한국과 연대하고 싶음.

 

 

아이다호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