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바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인터섹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차별에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 차제연 월간 |
차별 |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평등대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유럽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률')에서 소수자에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형법에서도 소수자집단에 대해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 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는 별도로 제재한다. 캐나다는 주 차원의 인권법들에서 '차별 혹은 차별 의도를 나타내는 재현물의 출판, 발간 혹은 게시'를 차별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민자들에게 집을 임대하지 말라'는 버튼 배포는 법 위반이다. | |
차별 |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은 당연하다. | |
차별 | 흔히 차별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겪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차별의 해소는 그 집단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 |
차별 | 차별을 해결하려는 관점 없이 인도적 대우만을 강조한다면 시혜적 태도가 되기 쉽고 시혜의 결과는 당사자들의 욕구를 비켜 나가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인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평등은 필요하다. 제도적·사회문화적 차별로 인해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 또한 적어지기 때문이다. | |
이론 | "개인이 받는 교육의 양과 종류는 능력의 척도로 여겨지며 동시에 직업적 적격성 및 직업과 관련된 물질적인 보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교육은 능력주의의 핵심 동력이다." 스티븐 J. 맥나미·로버트 K. 밀러 주니어(2013), 김현정 옮김(2015), 《능력주의는 허구다》, 사이, 45쪽.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가 발달하면 결국 '능력'을 상속, 세습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인간이 평등하다는 신념이 사라지고 차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 역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경쟁의 과정과 그 결과는 보지만 그 이전과 그 주변(사회적 배경과 불평등한 현실)은 보지 않는 것이 능력주의의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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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사법정책연구원의 자체 통계분석에 의하면, 난민과 관련된 재판은 2013년 163건에서 점점 늘어나 2015년엔 1000건을 돌파(1075건)했다. 2016년에는 2489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만, 2016년 들어 부산지법 290건, 대구지법 135건 등 지방에서도 난민 관련한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 |
혐오정치의 기승. 트럼프와 프랑스 르펜이 이민자 혐오로 대중을 편갈랐고,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동성애자를 처형하며 권력강화에 나섬. -누스바움 | ||
" 메갈리아는 일베가 짓밟은 사회 집단 중 조직적으로 대항한 유일한 ‘당사자 집단’이다. " 일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대응했던 방식의 한계가 현재 메갈리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일베 폐쇄'까지 거론하던 이들이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던 모습, 일베에 '전문직을 가진' '멀쩡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화들짝 놀라던 반응들. 일베가 활개칠 때마다 일베를 '비-남성'으로 치부하며 선을 그었던 '남성연대'. 이들은 혐오의 문제를 일베의 문제로 환원하였고 문제의 해결은 일베의 배제로 등치시켰다. 이런 대응이 사회적 문제로부터 '혐오'를 지워왔을 뿐만 아니라 '일베' 자체도 지워왔다. 일베가 놓여있는 혐오의 구조도,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일베의 효과도 모두 '예외적 문제'로 밀어냈다. 한국사회는 이제서야 '혐오'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어떻게? 메갈리아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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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반헤이트스피치 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비교 연구를 통해서 오래 공론화를 해왔고, 또 박근혜 정권말기부터 진행된 시의회, 구의회 등에서의 인권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을 폐지하려는 집단적 움직임이 풍속 통제라는 파시즘 법제와 도덕 감정을 어떻게 전유하는지 문제제기 해왔다. 이런 문제제기는 차별금지법이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이 '당사자 운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되며 누구나 차별의 대상, 차별공격, 증오정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담론화와 이론, 실천 작업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한다. 물론 당사자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오정치나 반차별 운동은 당사자 운동과는 다른 공통성에 기반을 둔 운동일 수밖에 없다. 여러 생각이 복잡한 날들. 관련해서 해야할 작업 글쓰기, 출간 준비에 더 몰두하고자 한다. ****차별금지법, 인권 조례 등 순서를 정하면서 타케팅해 오는 공격에 맞서야 하기도 하지만, 맞대응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변화와 반차별 운동과 교육도 넓게 확산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할텐데. 혐오발화를 쏟아내는 집단이 '당사자성'을 전유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는 쪽에서 '당사자성'을 다시 고수하게 되는 것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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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때 가부장제는 그것을 사이코패스의 문제, 조현병의 문제, 외국인의 문제, 이슬람의 문제 등으로 지목한다. 그래야 '남성'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슬람 혐오를 주도하는 세력이 동성애혐오를 앞장서 선동하는 세력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성애혐오는 남성답지 못한 남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을 획득 또는 재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그들에게 여성주의를 갖다바치는 여성학자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조심하는 일은 늘 여성의 몫이었다. 여성은 위험을 지목할 기회도, 권한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성권력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위험을 지목하고 대안을 가장한다. 각종 여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되는 대책들이 늘 헛발질인 것도 이유가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가 공포의 선동이라는 점이다. 위험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과 공포를 선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전자는 두려움에 맞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두려움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기각하는 것도, 두려움을 부추기는 것도 여성을 위한 것일 수 없다. 여성의 목소리로 난민 인권에 대해 말하는이야기들이 더 많아져야겠다. (덧붙여) 최근에는 '난민'이 아니라 '이슬람'이 문제라며, '이슬람은 여성과 아이를 무시하고 억압한다'는 것이 난민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힌두교도 500명이 들어와도 괜찮지만' 이슬람은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세계에서 여성폭력이 가장 극심한 나라인 힌두교 국가 인도의 현실을 굳이 무시하면서까지 이슬람혐오가 부추겨지고 있다. '백인 남성이 들어와도'라는 가정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에 효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힌두교도가 들어와도'와 같은 가정들이 이슬람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무용하다. 가부장제 질서에서 인종/민족/문화 등은 여성억압의 양상을 다르게 만들지언정 여성억압 구조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남성이 들어와도'라는 가정은 여성억압의 문제를 인종의 문제(새롭게 발생/대두하는 문제)로 전치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의 언어가 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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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동법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해, 1994년 7월부터 난민지위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개정법은 난민의 처우를 개선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도 특히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2010년 개정법에서는 난민인정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난민신청자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중인 자에게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오랜 입법적 노력의 결실로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한 단일법으로 난민법이 제정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아시아 최초의 단일 난민법으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충실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 |
혐오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488 | 성소수자 혐오 보수기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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