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1 사회복지정책발달의 영향 요인

사회복지정책론,

3-1 사회복지정책발달의 영향 요인

 

 

 

1. 정치적 요인

*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발달시키는 정치적 이유

 1)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비스마르크(야당이 제시한 사회보험이라는 정책을 여당에서 가지고 옴), 루스 벨트 등

 2) 사회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빈민, 부랑인, 흑인 대학생 등 사회불만 세력들의 사회전복 시도에 대한 두려움

 3) 다른 정책의 부수적 영향: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직업, 기술훈련->탁아시설의 필요야기->시설의 대규모화

 

2. 경제적 요인

 *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발달 시키는 경제적 이유

 1)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가 정책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경우

 2) 생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사람들의 생산적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수립- 예. 탁아소

 

3. 사회/문화 요인

(1) 사회계층의 경직성

- 유럽국가에서의 농노계급->산업화 이후 공장 노동자 계급->조직화, 세력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세력을 위협하는 힘을 갖게 됨->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침

(2)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

(3) 도시화: 도시빈민, 산업재해, 실업, 주택문제

(4) 문화적 유산: 한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신념, 가치, 태도 등은 자원분배 과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