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0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태도
인권에 대한경험과 감수성-전혀없음
법조인 위주의 인권전문가
민법전공자. 소유권,임대차문제 등
법률주의가 인권을 마비시켜옴?
인권위원회가 중요함.
위원장이 인사권행사 및 조사 등에 압력 행사 가능
국가인권기구 가이드라인 4대 독립성 -조직 예산 운영 구성원의 독립성


현병철 이후
위원회조직,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무처. 사무처장이 지휘통솔이 되도록 되아있음. 그래서 역할이 큼. 인권의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견재하는역할 요. 근복적 문제를의제화 하여. 문제제기 요. 3년동안 소극적. 정치적 정부에 부담줄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랬음.

나라바깥에서의 평가. 2009년 이후부터. 저조한 평가.
국제사회에서 인사문제에 개입. 이 드문 일. 법률 및 절차의 위밥을 주로 지적하나 국제사회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음. 2010년, 2012년 현병철우려 함. 2009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눤위원회의 독립성 확보하기위한 인사절찰 마련하라고 함.

유엔사회인권위원회회의에서
인권경험이 앖는 사람
어떤이유로 아무런 경험이 없는이를?

불법사찰에서인권위에서 문전박대ㅑ
인권운동사랑방
외풍을 견디기 어려움.

구조의 문제. 위원장 임명의 절차의
문제
형식적 삼권분립
인권위 법에서 임명권자만 있음
대통령 지명 여야국회 입사대법원 임명권자만있음
기준, 검증과정이 없음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조정했었음
조직축소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사람들 참여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비슷한 시스템.

합의제 기구의 성격갖추는게 좋다
상임여 숫자를 늘리는 것

은숙언니의 난민사례에 대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