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수 염 고 래/난 민

조약/ 의정서 차이

두치고 2019. 6. 5. 16:12

협약과 의정서의 차이

'협약' : 주로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 입법적인 사항에 대해 국가간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는 것

'의정서' :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해석이나 분쟁해결 방법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다룬 국제적인 공문서
[출처] 협약과 의정서의 차이는??|작성자 cool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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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Convention)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예컨대, "조약협약"의 경우와 같이 특정분야를 정의하고 상술하는데 사용됨.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 의정서 (Protocol)
    • "의정서"라는 명칭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됨.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