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23. 난민정책 추진 결과 및 향후 방향 법무부 난민과장
1. 법무부 난민과장 주장
* 난민법의 문제점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 12년, 14년 한 사례들이 있음(관객 웃음 터짐)
난민신청만 하면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하고 있음"
난민신청은 신청 기한과 횟수의 제한이 없음.
허위서류 제출 및 거짓 진술이 난무하고 있음.
브로커 성행
2. 단기적 개선 방안
- 남용적 신청 신규 유입 억제-문제국가 고용허가제 입국인원 감축
- 허위 난민신청 처벌 강화 및 허위 난민브로커 단속
- 불법행위 엄정 대응: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불법체류자 자유로운 체류억제, 남용적 신청자의 경우 취업허용을 검토해야한다.
- 남용적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 불허 해야함.
- 심사인력 강화
- 인도적체류지위자 및 난민 처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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